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민법 제584조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면책약정은 원칙적으로는 유효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무효이다.
1.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면책약정
면책약정을 규제하는 법률규정으로서는 상법 제790조, 약관규제법 제7조 등이 있다.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언제나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약관규제법 17조의 2).
다른 한편 약관규제법은 제6조에서 일반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한다는 일반규정을 두고,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개별적인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규정과 개별
법 계통을 따르는 국가들이 이와 같은 유형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클래스액션 소송사건들로는 1938년부터 집단소송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고엽제소송, 자궁내 피임기구소송, 유방성형소송, 석면소송, 자동차관련소송, 담배소송 등을 예시할 수 있다.
Ⅱ. 성립배경(
사용사업주의 취로 거부에 대해서는 숍(shop)조항의 유효성 문제를 검토
노조법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노조법 제81조 제2호 본문).
Ⅰ. 법적 개입
사람의 시기에 관한 물음은 형법상 생명법익에 관한 침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작된다. 살인죄의 객체를 확정하기 위하여 생명있는 사람의 개념이 필요해진다. 이를 위해 출산 전의 태아와 출산 후의 사람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형법상으로 태아와 특별히 영아를 구분하기는 하지만 영
약관의 형식으로 사전에 마련해 놓고, 이를 그들이 체결하는 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사업자들은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노력과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하고, 나아가 영업의 합리화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들은 약관을 통하여 거래상의 위험이나 부담을 사전에 예측
약관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본론에서는 표준약관과 4개의 특정 금융기관(농협, 우리은행, 부산은행,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예금거래약관 각 조항을 기본 단위로 하여, 문제가 된 조항들의 위법성 및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실제 법조항을 토대로 혹은 판례를 통해서 밝힐
대성학원과 서울 대학학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대성학원과 대학학원은 수강영수증과 등록 전 유의사항 등을 통해 개강이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바 있는데, 문제가 된 대성학원의 약관조항은 다음과 같다.